7일 국토해양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건설인허가를 받은 주택은 15만 5065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17만 6284가구)보다 12.0%나 줄었다. 특히 7월에는 2만 2805가구만 인허가를 받아 4월(3만 4109가구) 이후 3개월 연속 감소했다.
공공부문은 1∼7월에 2만 1113가구가 건설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8% 늘었으나 민간부문(13만 3952가구)은 17.7% 줄었다. 또 수도권(7만 8588가구)은 8.6% 늘고 지방(7만 6477가구)은 26.4%나 줄어 대조적이었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는 급감한 반면 다세대, 다가구 등은 크게 늘었다. 아파트는 7월까지 8만 5781가구가 승인돼 34.5% 줄었고, 아파트외 주택(6만 9284가구)은 53.1%나 늘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아파트가 3만 3773가구(43%), 아파트외 주택이 4만 4815가구(57%)여서 아파트외 주택의 건설이 더 많은 ‘역전 현상’이 빚어졌다.
7월까지 건설 인허가를 받은 주택을 올해 목표와 비교하면 수도권은 30만가구의 26%, 전국은 50만가구의 31%에 그쳐 올해 주택건설 목표의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한편 양도소득세 감면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9·1 대책’ 이후 전국의 주택시장은 거래가 거의 끊어졌다. 이는 주택 보유자들이 고가주택 기준이 바뀔 때를 기다리면서 매물을 회수한 데다 양도세 면제조건인 2∼3년 거주 조건이 종전에는 서울과 5대 신도시에서만 적용됐으나 지방까지 확대되면서 투자수요가 자취를 감췄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