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최근 고용부진의 배경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고용인원 300명 이상의 대기업의 연간 신규채용 인원은 1995년 4만 9000명에서 2007년 1만 8000명으로 10여년 만에 약 3분의1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
주요한 이유는 수출주도형 성장구조와 IT산업의 비중 증가 등이 고용창출력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는 “수출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부품소재 등 중간재의 높은 수입의존으로 인해 수출과 내수간 연결고리가 약해지면서 성장과 고용간 괴리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구조적 고용부진에 대응하기 위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하고 있다. 즉 유통물류·금융·통신·디자인·컨설팅 등 생산자서비스나, 경영지원 법률 소프트웨어 등 지식집약서비스, 고령화되는 인구구조 변화로 수요확대가 예상되는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는 부품소재에 대해 전문 중견기업을 육성해 국내에서 핵심부품을 조달할 수 있는 풀세트(full-set)형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나아가 부품소재를 수출주도 산업으로 육성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경기둔화로 내수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대기업들이 우선적으로 부품·소재 조달처를 외국에서 국내로 전환하도록 적극 유도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은은 또한 최근 고용 사정이 나빠진 주 원인으로 경기 둔화를 꼽고, 내수 둔화, 건설경기 부진, 기업의 채산성 악화 등이 고용을 약화시켰다고 추정했다.
특히 내수 부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영세 서비스업체(1∼4명 고용)들이 임시·일용직을 중심으로 고용을 줄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