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에너지절약 강제 ‘극약처방’

정부가 최근 국제유가 폭등에 대해 ‘민간 에너지 소비억제’라는 ‘극약 처방’을 꺼내들었다.3차 오일쇼크에 직면한 우리 경제의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다.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150달러를 넘어섰을 때 민간 소비 억제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의 근거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이다.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민간에 대한 강제적 에너지 절약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서울올림픽이후 홀짝제 첫 시행

정부가 검토 중인 2단계 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승용차 요일제 전국 강제 실시.1988년 서울올림픽 때 홀짝제가 시행된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승용차 요일제는 사실상 5부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재 서울시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산술적으로 승용차 운행 대수를 5분의1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뜻이다.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영업제한 역시 외환위기 직후에 시행된 이후 10여년 만에 다시 실시된다. 구체적으로 유흥업소와 노래방, 골프장, 놀이공원 등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업계의 영업을 자정부터 일출 때까지 강제로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업소의 영업손실에 따른 반발과 경기 위축 등이 우려되지만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야간시간대 전기제한 반향 클듯

TV 방영시간 단축 등 야간 시간대 전기사용 제한 역시 상당한 반향이 예상된다. 심야 방송이 국민들에게 체질화된 지 오래기 때문이다. 주유소,LPG충전소 등의 옥외간판·조명 사용 자제, 네온사인 등 옥외광고물의 과도한 전기사용 제한 등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유류세 인하는 좀 더 검토한 뒤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세수 감소의 우려와 더불어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태라 인하 효과가 금세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일단 정부의 발빠른 대응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황인성 수석연구원은 “민간 소비 억제는 상당히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해야 나올 수 있는 대책”이라면서 “최중경 재정부 차관 경질을 통해 환율 등 거시정책을 고유가에 맞춰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평가했다. 황 연구원은 이어 “국내 증권시장과 더불어 미국의 금융시장도 심각한 상황에 처하면서 유가가 단기간이 아닌 추세적인 상승세를 탈 것이라고 본 것은 옳은 판단이지만 구체적으로 효과가 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