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로나 주택을 건설할 때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주변의 땅을 미리 사 지가 급등을 막는 ‘토지비축제도(랜드 뱅크)’가 도입된다.

내년 공무원 임금은 2.5% 인상된다. 호봉 인상률 2%까지 감안하면 공무원 1인당 임금은 평균 4.5% 오르게 된다. 수당이나 성과급 등도 2.5% 증액돼 공무원 인건비 총액은 올해보다 7% 늘어난다.

복지 지출은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되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재 재정의 3.2%인 R&D투자 규모를 2012년까지 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밝힌 ‘2009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따르면 SOC 건설 때 공공용지를 싸게 공급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랜드 뱅크를 도입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복지 분야와 관련해선 ‘일을 통한 복지’를 지향하고 유사·중복 사업은 통합 또는 폐지하는 등 규모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에서 연평균 11.3%씩 증가했던 복지지출 증가율은 한 자릿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신 R&D 투자는 올해 10조 8000억원에서 2012년 16조 2000억원으로 1.5배로 증액하고,SOC 계속비 사업도 3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무원 인건비는 ▲호봉 상승률 2% ▲임금 상승률 2.5% ▲수당과 성과급, 군인 봉급 등 기타 증가율 2.5% 등으로 정했다. 또한 기초생보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은 2011년까지 모든 대학생으로 확대하되 2학년 이상의 경우 성적을 감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에는 1학년, 내년에는 1∼2학년,2010년은 1∼3학년,2011년은 1∼4학년이 지원 대상이다.

백문일 이두걸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