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할인점이 자기 상표로 휘발유를 팔 수 있는 이른바 ‘이마트 주유소’가 앞으로 국내에서 등장한다. 또한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학원비와 자장면, 유류, 소·돼지고기 등 52개 품목이 정부의 가격관리 생필품으로 선정되고 곡물, 사료용 원료 등 수입 원자재의 관세도 면제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수입물가는 0.27%포인트, 전체 소비자물가는 0.1%포인트 각각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마트 주유소´ 등장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필수품 점검 및 대응계획’을 마련,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52개 가격관리 생필품은 통계청이 소득 40% 이하 계층에서 자주 구입하고 지출비중이 높은 품목을 고른 뒤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확정됐다.

정부는 대형할인점 등이 자기 상표로 석유제품 시장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석유제품 유통체계를 현재 4개 메이저 정유회사의 과점 체제에서 경쟁 촉진 체제로 바꾸는 것이다.

재정부 임종룡 경제정책국장은 “석유류의 할당관세 인하에 따라 수입산 휘발유 등이 국산 유류보다 저렴해지고, 이에 따라 국내 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대형할인점 주유소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대형할인점과 접촉했고, 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가격통제땐 품질저하 우려

재정부는 할당관세 인하 등을 통해 52개 가격관리 품목 중 37개 품목의 가격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의 수많은 중국음식점들이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다고 이미 올린 자장면 값을 알아서 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계절적 요인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한 농산물을 관리 대상으로 삼은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LG경제연구원 이광우 선임연구원은 “생계와 직결된 식료품 물가 안정은 저소득층을 위한 대안이지만 그 외의 품목들은 계층별 소비 비중을 감안하지 않고 선정되면서 ‘서민 고통 완화’라는 당초 대책의 목적이 흐려졌다.”면서 “무리한 가격 통제는 품질 저하와 가짜 상품 범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52개품목 10일마다 가격점검

관리품목에는 쌀, 밀가루 등 농축수산물 13개를 비롯해 ▲라면, 식용유 등 가공식품 11개 ▲휘발유, 바지 등 공업제품 9개 ▲도시가스료, 시내버스료 등 공공요금 9개 등이 선정됐다. 임종룡 국장은 “10일 주기로 52개 품목의 가격 동향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매월 1일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뒤 서민생활안정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가격 동향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라면서 “이를 통해 최대한 가격 안정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정부는 수입물품에 대해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긴급 할당관세 품목을 현행 46개 품목에서 4월부터 82개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