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당국은 값싼 수도권 검역창고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검역재개 논란을 의식해 고민중이다.
28일 농림부와 부산세관에 따르면 국내 수입업체 3곳이 지난 10월부터 부산항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미국산 쇠고기 80여t을 최근 2개월 새 미국으로 자체 반송했다.
A업체는 지난 6일 컨테이너 3개(44t)를,B와 C업체는 각각 컨테이너 1개씩(18t)을 지난해 12월 25일과 지난달 29일 미국으로 돌려보냈다. 현재 부산항 보세창고 보관료는 컨테이너 1개당 하루 6만 5000원 수준으로,5개월이면 1000만원 가까이 된다. 통상 수입업자가 부담한다.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일정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상당수 수입업자들은 미국 반송을 추진하고 있다. 한 수입업자는 “지금까지 컨테이너 보관료로 5800여만원을 지불해 이미 ‘밑진 장사’”라면서 “지금이라도 미국으로 반송해 절반 값으로 파는게 낫다.”고 말했다. 특히 검역당국에는 보관료가 3∼4배 싼 경기 용인 등의 검역 창고로 물량을 옮겨 달라는 수입업자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관리에는 문제가 없어 옮겨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그러자면 컨테이너 ‘봉인(封印)’을 뜯어야 하는데, 법적으로 ‘통관개시’로 볼 수 있어 비난 여론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재 검역 대기중인 미국산 쇠고기 5000여t은 관세법상 보관 시효를 넘겼다. 원칙적으로는 이미 미국이나 제3국으로 반송 조치됐어야 하지만, 검역당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관련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5월말까지 보관 연장을 부산세관에 요청했다.
미국산 쇠고기는 수입이 금지된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인 ‘등뼈’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지난해 10월5일 이후 검역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