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82% 늘어

재정경제부는 5일 지난해 국세청이 거둬들인 세금이 161조 459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2006년 징수한 국세 138조 443억원보다 23조 4000억원(17%)이나 늘었다. 종합부동산세는 81.9%나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예산을 짤 때 예상한 세수 전망치 147조 3025억원보다는 14조 1566억원(9.6%) 증가했다. 그만큼 정부의 세수 추계가 부실했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한해 살림살이 계획도 치밀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또한 정치권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법인세 등의 감세 주장에 “세수 감소 때문에 곤란하다.”고 반박한 정부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됐다.

재경부는 “지난해 양도세 강화를 앞두고 2006년 말 부동산 거래가 급증, 양도소득세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초과 세수는 국가채무 상환 등 재정건전성 강화에 사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40조 9000억원 ▲소득세 38조 9000억원 ▲법인세 35조 4000억원 등으로 이들 3개 세금이 전체 세수의 71.3%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소득세의 증가폭이 7조 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법인세도 기업실적의 호전과 금리 및 법인저축성 예금 증가로 6조 1000억원이나 늘었다. 반면 주세는 주류 출고의 증가에도 맥주세율이 80%에서 72%로 줄어 1000억원 감소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상승과 과표적용률이 70%에서 80%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2006년보다는 81.9%(1조 1000억원), 전망치보다는 27.8%(5000억원) 급증했다. 이는 증시활황에 따라 2006년보다 37.3%(9000억원), 전망치보다 49.2%(1조 1000억원) 늘어난 증권거래세 못지않게 많이 징수한 것이다. 일반회계로 편입된 세금이 155조 4000억원, 특별회계에 쓰인 세금이 6조 1000억원이다.

한편 재경부는 지난해 세입이 216조 355억원, 세출이 196조 9047억원으로 세계 잉여금은 이월액 2조 6469억원을 뺀 16조 4839억원이라고 밝혔다. 일반회계에서 15조 3428억원, 특별회계에서 1조 1411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