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삼성생명 주식을 현금화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삼성은 가급적 빨리 이행 방안을 찾아야 한다.

가장 쉬운 해결책은 삼성생명을 상장하는 것.

문제는 삼성생명이 상장되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삼성그룹은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삼성에버랜드’로 이어지는 환상형 순환출자로 얽히고 설켜 있다. 삼성에버랜드의 대주주는 이건희 회장의 외아들 재용씨다. 삼성생명을 상장할 경우 삼성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13.34%(267만주)를 시가로 평가해야 하고, 그 가치는 2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3조 6000억원인 에버랜드 총자산의 50%를 넘는 것이고,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결국 에버랜드는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로 바뀐다.

‘금융과 산업의 분리’를 규정한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인 에버랜드와 금융기업인 삼성생명은 비금융기업인 삼성전자의 지분을 일정 이상 소유할 수 없다. 따라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7.2%)을 팔아야 한다. 결국 지배구조가 개편되고 이건희·이재용 부자는 에버랜드를 통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동시에 장악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