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고유가·물가불안 등 악재… 4.8% 전망

정부는 우리 경제가 올해 5% 성장하기도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명박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7% 성장이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낮춰 잡은 6% 성장에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나라 안 사정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고유가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물가 불안도 직접적으로 경고했으며 인수위에도 여과 없이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새 정부가 제시한 6% 성장은 과대포장된 것인가.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올해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우리 경제가 4.8%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는 내용의 ‘2008년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했다. 재정경제부는 당초 5%를 예상했으나 지난해 4·4분기부터 국제유가 등 대외여건이 악화돼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낮췄다고 설명했다.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견조한 증가세를 보여 그나마 4%대 후반은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종룡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성장률이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얼마를 높이거나 낮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면서 “새 정부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부양책보다 규제완화나 R&D 투자, 시스템 선진화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원론적인 답변이다.

신규 취업자 수는 올해 월 28만명보다 2만명 많은 30만명으로 관측했다. 성장률은 같은데 취업자 수를 더 많이 본 배경은 “고용유발계수가 제조업보다 높은 서비스업의 확장세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새 정부가 제시한 월 60만명 일자리 창출과는 큰 차이가 있다. 한편 국제유가는 두바이산 기준으로 배럴당 연평균 75달러로 잡았다. 경상수지는 올해 55억달러 흑자에서 흑자와 적자가 균형을 이룬 ‘0’으로 예상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