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 집적단지인 ‘클러스터’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추진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지자체들이 사업계획을 남발해 투자가 중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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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클러스터 사업에는 산업혁신, 로봇, 바이오, 조선, 의료, 식품 등 산업이 총망라돼 있다. 주로 공단 시설을 개선하고 대학 및 연구소와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진행중인 것만 100여개가 넘으며 각각 50억원에서 많게는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배정돼 있다. 정부가 클러스터를 ‘지역균형 발전정책’의 핵심으로 보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자 각 지자체가 앞다퉈 유치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난립하는 지자체의 사업계획을 적절히 조정하지 못하고 있다. 바이오 클러스터의 경우 산자부 29곳, 복지부 3곳, 재경부·과기부 각 1곳 등 34개가 운영중이며 예산도 5977억원에 이른다.
과기부 관계자는 “충북에서만 오송 생명과학단지 이외에 3∼4개의 바이오 클러스터 사업이 진행 중”이라면서 “인접한 오창이 전자정밀기계 클러스터로 선정되면서 오히려 지역편중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 안산, 대구, 광주, 포항, 인천 등은 로봇 클러스터를 추진 중이고 동·남해안 도시들은 조선 클러스터 조성에 필사적이다.
산자부 담당자는 “지자체가 일부 관련 업체만 있으면 클러스터 조성에 나선다.”면서 “산재한 클러스터를 통폐합하면 반발이 예상돼 조정도 어렵다.”고 말했다.
입주 기업도 불만이 많다. 정부 지원은 한계가 있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도움도 요원하기 때문이다. 클러스터 발전을 이끌어야 할 대기업이 소극적이고, 대학·연구소의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군산 기계부품 클러스터의 한 업체 사장은 “구미와 울산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이 구심축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은 땅을 저가에 임대하는 수준”이라면서 “기술이전이 가능한 대학도 수도권과 대덕에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산자부측은 “역할 모델인 실리콘밸리가 캘리포니아의 유명 대학과,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가 MIT나 하버드 등과 연계해 발전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지역균형을 위해 클러스터를 분산시켰지만, 지역 대학이나 연구소의 역량을 키우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