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땅부자가 사유지 57% 소유”

“1% 땅부자가 사유지 57% 소유”

장세훈 기자
입력 2007-10-25 00:00
수정 2007-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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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인 50만명이 개인토지의 56.7%를 소유하고 있어 토지 편중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면적(605㎢)의 45배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토지 소유자 중 상위 999명은 여의도 면적(8.4㎢)의 171배, 전체면적의 3%에 해당하는 1438㎢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구 4899만명 중 토지 소유자는 27.9%인 1367만명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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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2006년 토지소유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9만 9678㎢이며, 이 중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민유지가 56%인 5만 5792㎢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공유지 3만 540㎢(30.6%), 외국인 등 기타 7884㎢(7.9%), 법인 5461㎢(5.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개인별로는 상위 999명이 1인당 평균 143만 9242㎢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비롯,▲상위 1000∼5000명이 3.8%(1846㎢) ▲상위 5000∼1만명 2.8%(1351㎢) ▲상위 1만∼5만명 11.2%(5454㎢) ▲상위 5만∼10만명 8.0%(3860㎢) ▲상위 10만∼50만명 미만 27.9%(1만 3543㎢) 등이다.

토지소유자 1인당 평균 보유 면적은 3548㎡로 나타났다. 토지소유자 중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가 조금 넘는 50만명이 전체 개인 토지의 56.7%를 소유, 전년도의 57.0%에 비해 0.3%포인트 줄어들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27%,60대 25%,40대 19% 등이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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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10-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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