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에 반영된 생소하지만 눈에 띄는 이색사업과 신규사업들이다. 규모가 크지 않지만 사회 구석구석에 요긴하게 쓰일 예산들이다.
●신생아 집중 치료실 지원
미숙아 등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부족한 지방 국립대병원에 신생아 집중치료실 확충예산으로 100억원을 지원한다.5개 지방국립대병원이 각각 10개의 병상 및 보육기, 인공환기기, 수액주입기, 광선치료기 등을 갖추게 된다.
●생물자원은행 중앙은행 설립
혈청, 혈당, 소변 등 인간의 유전체에 대한 보건의료생물자원을 국가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은행이다. 중앙은행 운영 및 자원활용화에 37억 5000만원을 사용하고,DNA 저장 및 분류, 배양 등 허브 구축에 10억원이 들어간다. 질환별 연구정보에 대한 네트워크가 구축돼 질환 연구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YES 프로그램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 실업에서 취업까지 전과정을 개인별로 특화한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 교통비, 식비 등을 지급한다.42억원을 책정했다.
●장애인 특별고용사업장 설치
직접 고용을 기피하는 대기업 의무 고용사업주에게 장애인 특별고용사업장을 설치하도록 지원한다. 총 100억원을 반영해 1인당 중증은 3000만원, 경증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 이민자의 국내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해 218억원을 지원한다. 전국 80개의 결혼이민자가족센터에 28억원, 결혼이민자가족 방문교육에 182억원,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인프라에 11억원을 지원한다.
●입학사정관제도 도입
대학들이 학생을 잠재능력 위주로 선발할 수 있도록 입시 전문인력인 입학사정관을 두도록 지원한다.39개교에 198억원을 지원한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비수도권 기업이 신규투자를 통해 신규고용을 창출하면 노동자 1인당 월 59만원씩 2년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총 130억원을 반영했다.
●국제 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
미·일·러·중·인도 등과 공동으로 2015년까지 500MW급 국제핵융합실험로를 건설한다. 이를 위해 590억원이 반영됐다.
●사병 외출용 배낭
이밖에 사병이 외출·외박·휴가시 사용하기 편리한 배낭형 가방을 지급(4억 8000만원)한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7-09-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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