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보다 7.9% 늘어난 257조 3000억원으로 짜여졌다. 정부가 일반·특별회계와 기금을 합한 총지출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또 내년도 총수입 규모는 올해보다 9.4% 증가한 274조 2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17조원가량 흑자가 예상되며, 이 중 일부는 나라빚을 줄이는 데 쓰인다.

정부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08년 예산·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 확정했다. 예산안은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된다. 내년도 총지출 규모 가운데 예산은 10.4% 증가한 182조 8000억원이고, 기금은 2.3% 늘어난 74조 5000억원이다.

분야별로는 교육 예산이 13.6% 증가한 35조 7000억원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현행 내국세의 19.4%에서 20.0%로 인상, 유아·초·중·고교 지원금이 올해보다 3조 7000억원 증가하기 때문이다.‘세계 200위권 선도대학 육성’ 등 고등교육 예산도 올해보다 1조원 확대된다.

복지 분야 예산도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제 및 노인요양보험 도입, 사회적 일자리 4만 8000개 확충 등의 영향으로 10.0% 늘어난 67조 5000원이 책정됐다.

이에 따라 ‘교육+복지’분야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0%를 넘어섰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