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배는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증현 전 위원장 시절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는 완화돼야 한다던 금융감독 당국의 입장이 수장이 바뀌자 한달 만에 정반대로 돌아선 것이다.
또한 김 위원장은 최근 은행들의 금리인상 조치에 대해서는 “고객과 상생하는 영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 급격한 대출금리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가진 기자회견에서 “어느 나라나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는 신중하게 접근한다.”면서 “법적·제도적 장치를 불문하고 은행을 산업자본이 소유하고 지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산분리 때문에 국내자본이 국내은행을 인수 못한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면서 “론스타가 HSBC를 선택한 것도 금산분리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최근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상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그는 “금융시장의 좋은 때와 나쁜 때에 어떻게 금융기관들이 잘 영업전략을 세우고 고객과 상생하는 영업을 해 나가느냐가 성숙된 금융회사의 자세”라면서 “자금조달 코스트가 올라갈 때 금융기관들이 나름대로 고객의 이해를 고려하면서 지혜로운 영업전략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대출금리 기준을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서 코리보(KORIBOR)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7-09-1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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