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 중단 조치를 완전히 풀었다.‘등뼈’ 등이 포함된 수출 작업장은 대상에서 뺐지만, 해당 업체가 다른 작업장을 통해 얼마든지 수출할 수 있어 ‘눈가리고 아웅’식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산 ‘LA갈비’의 수입 절차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작업장만 제재…우회 수출 가능

농림부는 24일 ‘등뼈’ 발견으로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역을 오는 27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상길 농림부 축산국장은 “미국이 보내온 등뼈 수출에 대한 해명과 재발방지책을 검토한 결과 ‘수출용과 내수용 구분 과정에서 포장기계의 고장, 종업원의 부주의로 발생한 일회성 사고’라는 해명을 수용해 검역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다만 농림부는 ‘등뼈’와 ‘갈비뼈’가 발견된 카길사의 한국 수출 작업장 6곳 중 3곳, 스위프트사 4곳 중 2곳은 새 수입위생조건이 발효될 때까지 수출 선적중단 조치를 유지했다.

●정부, 농림부 제시 후속조치 ‘하향조정’

그러나 이같은 조치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의식한 정부 차원의 ‘미국 봐주기’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겉보기엔 ‘제한적 수입재개’를 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완전 수입재개’라는 지적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카길사와 스위프트사가 선적금지된 작업장의 한국수출용 라인과 물량을 자체 다른 작업장으로 돌려 수출 가능해 유명무실한 제재”라고 꼬집었다.

특히 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박홍수 농림부 장관이 불참한 가운데 권오규 부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가 열렸고, 농림부가 제시한 제재 조치의 수준이 ‘하향조정’됐다.”고 밝혔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