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이 증권업계의 입장만 반영하고 있으며, 법 제정 과정에서 한국은행이 제 밥그릇만 챙겼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열어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산업자본이 제2금융권을 지배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일부에서 한국이 금산분리에 가장 엄격하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처럼 금산분리가 철저하게 깨지고 있는 나라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 100대 은행과 100대 보험사를 조사한 결과 산업자본이 지배하는 곳은 서너개 미만이었으며 이들 기관도 경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재벌) 세습의 수단으로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데 어떻게 금융기관을 세계적 금융기관으로 키우겠느냐.”고 반문하고 “은행 외에 규제가 완전히 풀려 있는 보험과 증권업계에서 시험을 해보고 세계적 금융기관을 만들어 내는 등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의 삼성전자가 없다고 하지만 삼성전자를 만드는 데 50년이 걸렸다.”면서 “20∼30년 보면서 차근차근 키우면 가능성이 있지만 5∼10년을 목표로 하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자통법은 증권업계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면서 “증권사의 지급결제 직접 참여를 허용하지 않더라도 수수료 문제 등 증권사 요구를 모두 들어주고 소비자 보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은행이 제동을 걸어 양심의 보루로서 행동해 줄 것으로 생각했지만 밥그릇만 챙겼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증권산업은 국내 자본시장에서 소외받고 있는 잠재적 수요자인 중소기업에 직접 금융과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 등 투자은행(IB)분야 서비스를 제공해 실력을 배양하고 국제시장에 나가야 한다.”면서 “IB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은행이든 증권이든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기관이 다 들어와서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문제에 대해서는 “엔캐리 청산이 현 상태에서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금융당국과 정책당국의 역할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도망치려다 깔려 죽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 충격의 확산을 막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