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문제가 우리 경제의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5일 ‘탄소배출권 시장, 현황과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2004년 현재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이며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7%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산화탄소로 환산했을 때 1990년 2억 2620만t에서 2001년 4억 3580만t으로 1.9배가 됐으며 2020년에는 7억 1690만t으로 90년의 3.2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우리나라가 탄소배출권 확보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온실가스가 지속적인 성장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연구원은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감축 국가로 지정돼 2020년까지 2억 360만t(1990년 배출량에서 10% 저감)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면 이를 위해 최저 28억 2320만달러에서 최고 277억 1820만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0.3∼3.0%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배출권 거래시장이 없어 시장원리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 및 관련사업이 부진하고 종합적인 정책 로드맵도 없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탄소배출권 시장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는 시장이다. 지난해 301억달러로 전년의 2.8배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10개의 탄소배출권 거래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중국, 일본에도 설치될 예정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