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서브프라임’ 쇼크] ‘서브프라임’ 보고 놀란 가슴…진정될까

[美 ‘서브프라임’ 쇼크] ‘서브프라임’ 보고 놀란 가슴…진정될까

전경하 기자
입력 2007-08-11 00:00
수정 2007-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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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우량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이 전세계 증시를 억누르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투자심리가 급속히 위축됨에 따라 대책반을 구성, 실시간 점검체계에 돌입했다. 코스피지수는 10일 4%이상 폭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급등했으며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떨어지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금융권 보유 연관 채권 2000억원에 불과… 셀 코리아 없을 것”

정부는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한 ‘금융정책협의회’를 열 예정이다. 서브프라임 문제를 포함해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유동성 문제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갖고 있는 서브프라임모기지 관련 채권은 6월말 기준 8000억원 규모다. 다양한 등급의 주택저당채권(MBS)이 섞여 있어 직접 연관된 채권은 2000억원 정도로 평가된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금융기관 투자규모가 83억달러(7조 7215억원) 수준인 일본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보다 규모가 작은 국내 금융기관의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정대영 금융안정분석국장은 “선진금융기법을 많이 활용한 금융 선진국과 아시아권에서는 홍콩, 싱가포르 등이 직접적인 영향권”이라고 말했다.

허경욱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은 “서브프라임 문제 때문에 위험자산비율을 축소하는 움직임과 함께 국내 증시가 많이 올라 이익을 실현하는 측면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의 순매도를 ‘셀 코리아’로 볼 수 없으며 포트폴리오 조정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금융시스템의 실패

이번 사태의 본질은 금융회사들의 투자 실패, 좁게는 미국 금융시스템의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우리투자증권 오태동 연구위원은 “미국 가계의 소비여력 감소, 높은 재정적자 등 미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구조적으로 약해지는 상황에서 미국 금융시스템이 이를 간과하고 신용차입 파티를 방관한 것이 근본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백문일 문소영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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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프라임모기지 신용도가 일정 기준 이하이거나 금융거래 기록이 없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이다. 모기지회사들은 고객들에게 매달 일정액의 원리금을 받는데 금리가 오르거나 집값이 떨어지면서 연체가 급증했다. 주택관련 채권에 투자했던 투자펀드와 금융회사들이 손실을 보고, 채권 인수를 기피하면서 신용경색 조짐이 나타났고, 결국 글로벌 금융시장으로 불안이 확산됐다.
2007-08-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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