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하락(원화가치 상승)이 수출에 미치는 충격을 놓고 정부와 업계 사이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수출업계는 환율 하락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기업들이 생존의 기로에 놓였다며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올 하반기에도 수출이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산자부“과거보다 충격 줄어”

최근 산업자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수출액 전망치를 당초보다 70억달러 많은 3670억달러로 올려 잡았다. 이 자료에서 산자부는 7가지 이유에서 환율 하락의 충격이 과거보다 줄었다고 설명했다. 채산성 악화로 극한상황에 놓여 있다는 수출업계의 아우성과는 사뭇 다른 각도의 접근이었다.

산자부는 우선 수출산업이 가격 경쟁 중심의 경공업에서 기술력·신제품 경쟁 중심의 중화학·정보기술(IT) 산업 중심으로 변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요인이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또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선진국 중심에서 높은 성장세의 개발도상국으로 시장이 다변화된 점, 노동생산성이 높아져 수출단가의 비중이 축소된 점, 산업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원자재·부품 등의 수입단가가 낮아진 점, 세계경기의 호조로 수출물량이 확대된 점 등도 이유로 들었다.

산자부는 조선(세계 1위),LCD패널(〃), 반도체(3위), 자동차(5위) 등 주요 산업에서 한국기업의 세계시장 지배력이 막강하다는 점과 해외시장에서의 한국산 브랜드 인지도가 크게 향상된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수출업계는 “정부의 낙관론은 수출업체의 실상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반박한다. 무역협회는 “표면적으로는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지만 채산성은 최근 9분기 연속 악화되고 있는 전형적인 외화내빈(外華內貧) 상태”라고 주장했다.

무협은 “수출 상장기업 160개사 중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잠재적 부실기업이 전체의 39.4%에 이르며 최근 2년간 수출기업의 매출은 내수기업보다 12.1% 많지만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2.6% 더 낮다.”고 밝혔다. 자체조사 결과, 수출마진이 한계상황에 다다랐거나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은 전체 수출업체의 72.3%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 무역협회“한계상황”

박기임 무협 연구원은 “수출이 그나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진짜 이유는 기업들이 뼈를 깎는 구조조정으로 몸집을 줄여가며 버텨 온 덕분”이라면서 “정부는 업계가 환율 하락의 충격을 과장해 우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더 이상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한계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희범 무협 회장 등 경제5단체장들은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가진 간담회에서 정부에 ▲외국환평형기금을 통한 은행도입 단기외채의 사전 매입 ▲외국환안정기금 조성 및 단기외채 매입·운용 ▲외화가 필요한 공기업 및 대기업의 단기외채 매입 등 3가지 대책을 요청했다.

김태균 강주리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