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비정규직 직원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안을 마련했다. 업종별 정규직화 해법이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은행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급물살을 타는 것은 물론, 다른 산업의 정규직화 해법의 ‘모범 사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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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서 비정규직 숫자가 가장 많은 국민은행 역시 노사가 비정규직의 대부분을 정규직화하는 데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농협중앙회는 신용(금융)분야의 비정규직을 우선 정규직화한 뒤, 경제(하나로클럽 등)분야 비정규직은 외주 용역으로 돌릴 가능성도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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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정규직화 로드맵 마련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은행 노조를 각각 대표하는 은행연합회와 금융산업노조는 최근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을 잠정 합의했다. 정식 합의는 다음달 중 이뤄질 예정이다.
은행권 노사 합의 사항의 핵심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고용 안정방안을 기관별 상황에 맞게 마련하는 것. 비정규직법이 이번 달부터 시행된 만큼, 큰 틀에서 일단 정규직 전환을 하되 은행 상황에 따라 시행일이나 처우방안 등 세부사항은 기관별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불가피하게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는 매년 한 차례씩 노사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은행연합회 노사협력팀 공성길 부장은 “은행권 전체의 고용 안정을 이루겠다는 걸 노사가 명시한 것”이라면서 “정규직화 대상은 해당 업무의 성격과 전문성 여부 등에 따라 은행별로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이룬 은행은 우리와 외환, 부산은행 등 세곳. 공석이 된 비정규직 자리를 용역업체 직원으로 채우려던 하나은행은 비난 여론에 밀려 방침을 철회했다.
●국민도 고용안정 원칙적 합의
‘업계 1위’ 국민은행 노사 역시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합의를 앞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민은행 노조 박노은 정책홍보실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노사 모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31일 임시 노사협의회 이후 구체적인 의견 접근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 비정규직 숫자가 8000명이 넘는 만큼, 적용 시기는 늦춰질 수 있다. 부동산 시장조사 요원 등 상시직이 아닌 비정규직 300여명은 정규직 대상에서 제외될 공산이 크다. 하지만 농협은 문제 해결이 녹록지 않다.8700여명인 농협 비정규직 중 신용 부문은 5900여명, 경제 부문은 2800여명. 분야가 달라 공통 해법을 찾기 쉽지 않다. 농협 관계자는 “자본투자 대비 수익률 등이 더 높은 신용 부문 비정규직을 우선 정규직화하고, 경제 부문은 나중에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는 “농협 경제분야 비정규직은 이랜드 식으로 기간제 고용을 강행할 공산이 높아 비정규직을 둘러싼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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