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관계자는 1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들과 점심을 하는 자리에서 “EU측 상품개방안은 무관세 품목까지 포함된 것을 감안하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EU양허안이 우리측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협상단의 입장과 배치된다.
산자부측은 “공산품 기준으로 3년 이내 관세를 조기철폐하는 비율이 EU 80%, 우리측 68%이지만 이중 무관세 교역품목이 EU 50%, 우리측은 26%여서 실제 3년 이내 관세 철폐 비율은 우리측이 57.1%로 EU보다 1%포인트 높다.”고 설명했다. 또 EU측이 자동차 개방안과 관련, 비관세장벽을 연계해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협상이 국내 제조업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수정안을 신중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한수 수석대표가 공식 브리핑을 통해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협상은 공산품뿐 아니라 전체 품목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전체 품목의 경우 EU측의 3년 이내 철폐 비율이 우리보다 5%포인트 정도 많고, 장기철폐 비중은 우리가 높아 우리측이 보수적이라는 입장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관세와 비관세장벽과의 연계에 대해서는 “우리측도 비관세와 연계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FTA를 관세율만으로 접근하면 개발도상국과 협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수석대표는 “부처간 의견 조율 과정이 갈등으로 비쳐지는 건 좋지 않다.”며 뒤늦게 사태수습에 나섰다.
한편 양측은 협상 사흘째인 18일 자동차와 함께 최대 쟁점인 지적재산권 분야를 본격 논의했다.EU측은 짝퉁(모조품)에 대한 처벌강화와 저작권자나 저작권자의 사후 상속권이 있는 유가족, 기관 등에 이익을 나눠주는 추급권 인정 등을 요구하며 공세를 펼쳤다.
앞서 양측은 이틀째 협상에서 양자 세이프가드는 FTA로 인한 산업피해가 있는 경우에 한해 2년(2년 연장 가능) 도입하고, 재발동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합의하는 등 무역구제 부문에서 상당부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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