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업무 가운데 투자은행(IB) 부분이 자회사인 대우증권으로 넘어간다. 대우증권 매각은 당분간 고려되지 않는다.

기업은행은 장기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되 중소기업 정책금융 기능은 산업은행으로 이관된다. 그러나 감사원 권고와 달리 획기적인 국책은행 역할 조정은 중장기적으로 미뤄졌다.

정부는 6일 오전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부처별 이견을 재조정해 8월 이후에나 최종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은행엔 정책금융, 대우증권엔 투자은행(IB) 업무를 맡긴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우선 ‘단기 수도권 담보대출’,‘우량기업 회사채 인수·주선’ 등 민간금융과 마찰을 빚는 산업은행의 업무를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전에 축소하거나 자회사로 넘기기로 했다. 이행 여부는 ‘정책금융심의회’를 신설해 해마다 평가한다.

이후 산업은행의 자회사인 대우증권을 선도적인 ‘토종 IB’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량 회사채 주선, 인수합병(M&A), 사모투자펀드(PEF), 주식파생상품업무 등 상업성이 강한 IB업무를 선정해 대우증권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그러나 비우량 회사채 인수, 기업구조조정 관련 M&A 자문 등 정책금융과 밀접한 업무는 산업은행이 계속 맡는다.

반면 대우증권은 사실상 매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는 지난해 감사원의 “대우증권 등 산업은행 자회사를 매각하라.”는 권고와 배치되는 것이다. 기업은행의 민영화는 장기과제로 미뤄졌다. 중소기업 정책금융 기능을 산업은행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수출입은행은 대규모 해외개발 프로젝트 등 고위험 분야 지원과 대외경제개발협력기금(EDCF)의 전략적 활용 등을 통해 역량을 더욱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업무 중복 해소 문제는 ‘사안별로 양기관간 협의를 통해 조정’하는 선에서 마무리돼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