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신용카드로 등록금 등의 교육비도 납부할 수 있는지를 관계기관과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현재 국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서울신문 2007년 5월29일자 1면 보도〉

권 부총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국세처럼 현재 카드 납부가 이뤄지지 않는 부문에 대한 개선책도 함께 검토하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세와 마찬가지로 교육비 카드 결제의 경우 가맹점이 없기 때문에 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느냐가 문제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납세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은 좋지만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카드 수수료는 납세자나 등록금을 내는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 부총리는 또 일반 상업은행만 해외에 진출해 있는데 금융허브 추진을 위해 국내외 네트워킹이 중요하므로 투자은행의 해외진출 방안도 고려해 볼 것을 당부했다.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와 관련,“박지성 선수가 영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진출했을 때 한국에서 맨유의 광고효과가 컸다.”면서 “우리 기업들도 국내 프로팀에 동남아시아 선수를 영입하면 동남아 국가에서 해당 기업의 홍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