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5개월만에 시중에 유통된 미국산 쇠고기가 검역과정에서 지난해와 달리 ‘뼛조각’이 발견되지 않는 이유가 수출업체측의 발빠른 ‘사전 정지 작업’ 때문이라는 후문. 한 육류수입업체는 “수출 직전 미국 현지에서 물량 전체를 ‘X-레이’에 3번이나 통과시켜 미세한 뼛조각들을 모두 걸러냈다.”면서 “기계 성능도 한국 것보다 한 수 위라 농림부가 뼛조각을 발견하려 애를 써봤자 헛심만 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림부 관계자는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되면 ‘박스 부분 반송’이 아닌 ‘전체 물량 반송’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입기 때문에 수출업체들이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2t남짓 소량으로 5차례 이상 나눠 수출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귀띔했다.

●남북철도 개통은 1회성 행사?

지난 17일 남북 철도의 시범운행 이후 단계적인 철도 개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일각에선 ‘1회성 행사’로 그칠 것이라는 지적. 당시 개성을 다녀온 정부 관계자는 25일 “북측의 관심은 철도 운행보다 우리가 지원을 약속한 경공업 물자와 쌀 등에만 쏠린 것 같다.”고 말했다.

개성에서 열린 환영 행사만 해도 과거 장관급 회의에 비해 훨씬 소규모였고 주민들의 접근도 철저히 차단했다는 것. 특히 시범운행에 대한 북한의 보도가 거의 통제된 것을 감안하면 최근 기본적인 생필품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이 마지못해 우리측 요구를 수용했을 뿐이라는 분석.

●생보사 공익기금, 관심 NO!

앞으로 20년에 걸쳐 조성될 생보사 공익기금 1조 5000억원에 눈독을 들이는 사람들이 많아 생보사들이 마뜩찮다는 반응. 지난 4월 조성안이 발표된 뒤 돈은 아직 한푼도 모아지지 않았는데 생명보험협회에는 기금 사용에 대한 제안이 이어지고 있다고. 청와대 김용익 사회정책수석은 지난 22일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회투자재단 재원으로 생보사 공익기금이나 상장차익 등을 기부 형태로 받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생보협회가 마련중인 공익기금은 저소득층과 빈곤층을 위한 보험, 자살방지 활동, 생명건강연구소 등 보험업계의 신뢰를 높이는 데 쓰기로 돼 있다. 보험업계는 공익기금이 궁극적으로는 계약자 돈인데도 공짜돈이라 생각하는 시선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기자실 통폐합에 공적 금융기관들 ‘어찌하오리까’

정부가 기자실을 통폐합하겠다고 발표하자 증권거래소 등 공적인 성격의 금융기관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는 모습. 다만 금융감독원의 기자실 운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금감원이 기자실 운영에 변화를 줄 경우 ‘따라하기’에 동참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새롭게 기자실을 만들거나 기존 기자실을 확대하려던 공기업들도 계획을 연기하고 있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영역 확대를 위해 기자실 신설이 급선무이지만 일단 내년 이후로 계획을 미뤘다.”면서 “기자실 통폐합 역풍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급결제권 논쟁에서 은행들이 진 것은 당연?

결제리스크를 감독하는 한국은행이 초기에 증권사의 지급결제 허용을 막아보기 위해 관련 국회의원 등과 접촉해본 결과, 증권사가 은행을 이긴 것이 너무나 당연하더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시중 거대 은행의 영업 형태 등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들이 많고, 또 은행들은 최근 3∼4년간 수십조원대의 이윤을 내다 보니 주변의 평가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더라.”라고 말했다. 게다가 우리·신한·하나은행 등 주요 금융지주사들이 증권사를 계열화하고 있다 보니 반대 강도가 약했다는 것.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