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조찬강연에서 “독과점 고착이 우려되는 신경제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권 위원장이 교육과 방송에 대한 감시 강화는 수차례 언급했지만, 문화와 관광산업을 감시 대상으로 지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관련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공정위는 유치원 수업료나 교복 등 교육부문과 극장의 영화 배급 등 영화 산업, 케이블TV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 관광 분야에서는 지난 14일 중요정보제공협의회를 열어 관광 옵션상품 끼워 팔기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중요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키로 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권 위원장은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최근 FTA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취약 산업을 지원할 기금을 만들어 지원하자는 얘기를 듣고 ‘이게 대체 어느 시대 얘기인가.’하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계획 없이 지원만 하자면 FTA 취지와 반대로 보호 장벽을 쌓자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지만, 그 방식은 ‘경쟁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또 “현재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의 주식소유 분포로는 이들이 국내기업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라면서 “그동안은 대기업들이 국제시장에서 잘 경쟁하도록 국내 소비자들이 희생을 해왔지만 이제는 대기업의 국제 경쟁력과 국내 소비자 복지 증진은 구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