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하인드 뉴스] “한국·이스라엘 국가 리스크 오십보백보”

[비하인드 뉴스] “한국·이스라엘 국가 리스크 오십보백보”

입력 2007-04-21 00:00
수정 2007-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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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무디스 설득 공감 얻어

지난 13∼16일 미국을 방문한 김성진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이 “우리나라가 이스라엘보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쁜 이유가 뭐냐.”고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에 따져 공감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정책관은 무디스가 늘 북한 문제를 지목하는 것과 관련,“지난 55년간 한반도에는 전쟁이 없었지만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렀고 나아가 중동불안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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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머스 번 무디스 부사장은 “이스라엘의 경우 전쟁이 발발하면 해외자금이 이스라엘로 몰리는데 한국은 반대 상황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맞섰다. 하지만 김 정책관은 외환위기 때에도 유출된 투자자금이 전체의 15%에 불과했으며 현실적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은 이스라엘보다 낮다고 반박했다. 경제 규모나 금융 건전성을 보더라도 한국이 이스라엘보다 뒤질 이유가 없지 않으냐고 강조했다. 신용등급 판정위원들은 김 정책관의 논리에 동의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디스는 국가신용등급을 이스라엘은 A2, 한국은 A3로 매기고 있다.

“‘기러기 아빠’ 둥지 튼 한은 독신자 아파트”

서울 남산 기슭에 있는 한국은행 독신자 아파트가 ‘기러기 아빠’들의 보금자리가 되고 있다. 지방 출신의 미혼 남녀 직원들을 위한 이 아파트에는 실평수 10평 남짓한 원룸 100여가구가 있다. 매월 15만원만 내면 하숙집처럼 아침과 저녁을 제공하는 등 총각·처녀들이 살기에 부족함이 없다 보니 결혼이 점차 늦어져 ‘독신 촉진 아파트’란 별명까지 얻었다. 그런데 이 아파트에 최근 한은 소속의 ‘기러기 아빠’들이 둥지를 틀고 있다고 한다. 독신 동료들이 많아 기러기 아빠들이 생활하는 데 여러모로 좋기 때문이다.

왼손에 당근, 오른손에 채찍을 든 미국

방코델타아시아(BDA)에 예치된 북한 자금이 빠져나가지 못해 북핵 6자회담이 겉도는 이유는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의 입장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미 국무부는 BDA의 북한자금 동결을 풀었지만 재무부는 여전히 ‘자금세탁 금융기관과의 거래 배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미 재무부가 이 원칙을 폐기하지 않는 한 BDA와 거래한 다른 나라 금융기관은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중국은행이 BDA 자금을 받지 않기로 한 것도 국제금융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 금융기관을 의식해서다. 결국 BDA가 자금세탁 금융기관에서 제외되거나 북한이 직접 은행을 찾아 현금을 빼가야 문제가 풀린다. 하지만 북한이 자존심 때문에 창구를 찾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왼손에는 당근을, 오른손에는 채찍을 쥔 꼴”이라고 빗댔다.

L사 주가조작 적발, 서로 공치사

L사의 주가조작을 적발한 공을 놓고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거래소, 경찰 등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선물거래소가 조사과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못마땅해하고, 증권선물거래소는 이상징후를 초기에 발견해 낸 자신들의 공적이 묻힌다고 못내 서운한 눈치다. 여기에 경찰도 자신들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줘서 피해를 키웠다고 발을 걸치고 있다. 금감원은 경찰이 자료를 주는 것은 금융실명제 위반인 것을 모르는 모양이라면서 불쾌한 기색이다. 금감원 또한 검찰이 주가조작 사실을 발표하던 날 오전에는 보도자료만 내기로 했으나 저녁 늦게 자청해서 긴급 브리핑을 하는 등 공적 알리기에 나섰다.

스피드메이트의 긴급출동서비스 짝사랑

자동차정비업체인 스피드메이트는 중고차·신차 판매에 자동차용 정보서비스, 리스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차량에 대한 긴급출동 서비스까지 갖추면 자동차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셈. 이점에서 스피드메이트는 손해보험사들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자신들이 할 것을 원하고 있다.

실제 몇년전 손해보험측에 긴급출동서비스 이전 여부를 타진했다. 손해보험사들은 적자만 나는 긴급출동서비스를 넘기고는 싶지만 자기 회사만 넘길 경우는 고객 서비스 경쟁력에서 뒤지게 되고, 한꺼번에 넘기면 담합이 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경제부
2007-04-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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