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과수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이 수요 예측 잘못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무총리 산하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28일 ‘한·칠레 FTA 이행 지원대책 실효성 평가’에서 오는 2010년까지 총 1조 2000억원의 FTA 이행지원기금으로 시행되는 이 사업이 수요 예측 미흡으로 사업비가 사용되지 못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전액 융자사업인 100% ‘과실가공품 품질향상사업’의 경우 2004∼2005년 사업비 전액인 76억원이 쓰이지 못했다. 사업 신청자의 담보능력이 부족하거나, 보조금 80%가 지급되는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 등 지원조건이 더 좋은 다른 사업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