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성 기금과 공적자금 상환분을 제외한 2005년도 순수한 전체 나라살림이 10조원 가까이 적자를 냈다. 그러나 이들을 모두 더한 통합재정수지는 2조원 흑자를 기록했다.

재정경제부는 2005년 재정을 결산한 결과, 통합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의 0.2%인 2조원 흑자를 냈다고 밝혔다. 통합재정수지는 중앙과 지방, 지방교육 재정을 모두 더해 산출한다. 국민연금 등 49개 기금은 포함되지만 재정활동이 아닌 외국환평형기금과 공기업 등은 제외된다. 통합재정 규모는 242조 5000억원으로 GDP의 30.1%에 이른다. 재경부는 이같은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0.7%보다 낮다고 밝혔다.

GDP 대비 통합재정규모의 비중은 프랑스 53.9%, 독일 46.8%, 일본 37.0%, 영국 44.9%, 미국 36.6% 등이다.

하지만 순수한 재정활동을 보여 주는 관리대상수지는 9조 6000억원 적자를 보였다.GDP의 1.2%이다. 이 수지는 통합재정에서 재정활동으로 볼 수 없는 사회보장성 기금의 흑자(23조 6000억원)와 공적자금 상환분(12조원)을 뺐다. 사회보장성 기금에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이 포함된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