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하이닉스반도체의 2008년 경기도 이천공장 증설을 허용하지 않기로 24일 최종 결론을 내렸다. 투자의 효율성보다 상수원 보호 등 삶의 질이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상수원 주변 지역의 공장입지 관련 규제를 전반적으로 개선키로 해 앞으로 이천공장 증설 가능성은 열어두었다. 하이닉스반도체가 당장 올해에 1단계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충북 청주공장 증설은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이천지역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해 후유증도 예상된다. 당정 협의 하루 전에 정확하지 않은 결론을 언론에 흘린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도 체면을 구기게 됐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날 당정 협의를 갖고 이같이 확정했다. 협의가 끝난 뒤 이재훈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장은 브리핑을 통해 “하이닉스반도체가 ‘올해 비수도권에 1개 공장, 내년에 이천에 1개 공장을 각각 증설하고 나머지 1개 공장은 앞으로 결정하겠다.’는 3단계 투자 수정안을 제시해왔으나 검토 결과 이천공장 증설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이천 공장 증설 허용은 수도권 1개 공장 증설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팔당 상수원 보호권역 전반에 대한 정책 사안이라는 점에서 구리 배출이 수반되는 대규모 반도체 라인 증설은 곤란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그러나 “비수도권에 들어서는 제1공장은 올해 중 즉시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상수원 주변 지역 규제방식의 개편 작업에 착수해 환경처리 기술의 발전정도와 선진국 상수원 보호 수준 등을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라며 “하이닉스도 이러한 개편작업 추진상황과 새로운 규제 기준의 준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앞으로 제3공장에 대한 최적의 입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닉스는 당초 구리 공정을 사용하는 12인치(300㎜) 반도체 웨이퍼 생산공장을 이천에 2개(2007년,2009년), 청주에 1개(2008년) 증설하겠다는 내용의 투자계획안을 지난해 12월13일 정부에 제출했었다. 그러나 정부의 부정적 입장이 감지되자 지난 15일 수정안을 내놨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