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잦은 선거 때문에 고용과 생산이 둔화되며 정치적 불확실성의 확대로 투자가 부진했다고 재정경제부가 지적했다. 또한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정부가 선거를 의식해 선심성 정책을 조기에 추진, 개혁과제들이 지연된 측면이 있다고 역대 정권을 이례적으로 비판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2월 개헌안 발의를 앞두고 정부가 개헌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듯한 논리의 주장을 펴 논란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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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노 대통령이 개헌과 관련해 9일 특별담화를 발표한 이튿날 재경부는 ‘선거가 미치는 사회·경제적 비용’에 관해 자체 분석을 했다. 선거의 직·간접 비용의 추계와 거시경제에 미치는 실증적 분석이다.

재경부는 이 분석에서 “잦은 선거는 막대한 선거 비용과 정치적 불확실 및 경기 진폭을 확대시켜 사회·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면서 “대선·총선·지방선거의 임기와 선거주기가 달라 2년마다 선거가 반복되면서 경제적 비용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장하는 개헌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분석에 따르면 과거 대선을 기준으로 할 때 법정 선거비용은 600억원 수준에 이르지만 선거에 투입된 자금과 시간이 다른 부문에 투입됐을 경우 부가가치 창출액은 최소 1000억원 이상에 이른다. 선관위에 보고되지 않은 선거용 자금이나 비자금, 후보자 탐색비용까지 합치면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대선 등으로 통화량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금리도 뚜렷하게 하락했다고 밝혔다. 대선이 치러진 2002년에도 선거에 따른 조업일 감소는 2001년보다 46% 급증했고 선거인력 차출 등으로 분기별 취업자 수는 1년 사이 절반으로 줄었다. 돈이 풀려 소비는 크게 증가했지만 설비투자는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둔화됐다. 예컨대 2002년 취업자 수는 1분기 88만명에서 2분기 58만명,3분기 52만명,4분기 40만명으로 급감했다.

특히 선거 때마다 역대 정권의 선심성 정책으로 개혁과제가 지연됐다고 밝혔다. 노태우 정부는 92년 대선을 앞두고 ‘5·8 부동산 투기대책’을 완화했다. 김영삼 정부도 95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본재산업 육성대책과 사회취약계층 복지증진 대책을,96년 4월 총선 직전에는 노인·장애인 복지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대중 정부는 2002년 1월부터 건강보험의 재정을 통합하기로 결정했지만 12월 대선을 감안해 재정통합방안을 2003년 6월로 유예했다. 앞서 신용카드 활성화 대책도 대선을 앞두고 경기확장적 내용을 담았다고 재경부는 평가했다.

이런 선심성 정책의 대부분은 재경부의 옛 조직인 경제기획원이나 재정경제원 등이 입안한 내용들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개헌론이 제기돼 단순히 사회·경제적 비용을 일반적인 추론에 의해 분석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