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1대책’에서 올 상반기 중 전·월세 관련 조기경보시스템(EWS)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사실 지표 자체를 한번도 만든 적이 없는 것은 아니다.2004년에는 부동산시장 EWS를 만든 적이 있다. 부동산시장 EWS는 앞으로 1년 이내 부동산 시장의 가격 급등 가능성을 매월 예측하는 모형인데 지난해부터 발표를 중단하고 말았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변수에 포함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와 고객예탁금의 전년 동월비 변화율 등 한두달 전 자료를 갖고 하기 때문에 지표가 부동산 시장을 뒤따라 가는 측면이 있고 발표할 때 역이용이 가능한 점 등을 발표 중단 이유로 들었다. 이 EWS가 쓰는 변수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그동안 은행들을 그토록 ‘볶았던’ 주택담보대출에 관련된 변수가 없다. 또 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 소득 대비 대출이자 비율 등 두개 변수를 가공해서 만든 것도 없다. 거품을 지탱하는 요소 중 하나로 일컬어지는 가계대출 변수도 눈에 띄지 않는다.
문제는 ‘앞으로 1년’에 대한 예상이기 때문에 한두달 사이에 집값이 폭등, 전체 흐름을 바꿔도 속수무책일 수 있다. 실제로 2005년 이 시스템은 2006년 부동산 시장을 ‘정상’으로 분류했다.
전문가들은 좀 더 다양한 지표를 활용, 시스템을 보완해야 할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김태훈 수석연구원은 “실제 가처분 소득에서도 교육비, 사적 연금, 교통·통신비 등을 뺀 소득 대비 집값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 배상근 연구위원은 “사람들이 집을 갖고자 하는 욕망, 앞으로 자신의 기대소득 등 주관적 요소가 있는데 이에 대한 지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