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이 핵심 분과 회의를 빼고 열린다. 두나라 협상단의 실무차원 협의에서는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없어 고위급 협의로 공을 넘긴 분과들이다.

따라서 6차 협상에서는 실무선에서 합의가 가능한 현안들만 우선적으로 타결짓고 무역구제와 자동차, 의약품, 쇠고기, 농산물 등 핵심 현안들은 7차 협상까지 연계해 일괄적으로 타결지을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는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한·미 FTA 6차 협상에서는 무역구제와 위생검역(SPS), 원산지·통관 분과 및 자동차·의약품 작업반 등 5개 분과의 회의가 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원산지·통관분과 회의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에서 별도로 열린다.

외교부는 “무역구제 분과 및 자동차·의약품 작업반회의는 5차 협상 때도 중단된 바 있고 5차 협상 이후에도 미측이 무역구제와 관련해 진전된 입장을 보여주지 않아 이번 협상에서도 회의를 갖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협상기간중 수석대표 차원에서는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SPS분과회의도 쇠고기 관련 기술협의가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SPS분과회의를 개최하기 어렵다는 미측 입장에 따라 이번에도 열리지 않는다.

결국 6차 협상에서는 농산물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나 이 역시 무역구제·자동차·의약품 등 다른 핵심 쟁점들과 맞물려 진행되기 때문에 큰 진전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7차협상 연계전략 불가피

최대 쟁점들은 따라서 6차 협상을 마치고 2월중 열릴 예정인 7차 협상전까지 수시로 고위급 회담을 갖고 돌파구 마련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내에서는 7차 협상에서도 타결이 안될 경우 2월말 또는 3월초까지는 고위급 회의를 통해 막판까지 타결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갈림길에 선 한·미 FTA

양측 협상단이 묵시적으로 합의한 협상 시한은 3월말. 협정문 작성 등을 고려할 때 아무리 늦춰잡아도 3월 중순까지는 협상을 타결지어야 한다.

지난 9∼11일 워싱턴을 방문, 미 행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을 면담한 국회 한·미 FTA특위 의원단은 “전체적인 인상은 FTA협상이 만만치 않아 보였다.”고 전했다. 특히 미측은 쇠고기 등 농산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FTA 진전이 어려울 것이라고 계속 ‘압박’하면서 무역구제는 다자간 협상에서 다룰 사안이라는 입장을 반복, 협상전망을 불투명하게 한다.

이런 가운데 그나마 기댈 건 양국 정부가 시한내 타결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 미국보다는 우리측의 의지가 더 강한 것 같다. 개헌 논란과 부동산 대책 등에 가려진 한·미 FTA에 대한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주목된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