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시장경제의 근본 규범인 경쟁질서를 규정한 공정거래법이 도로의 중앙선처럼 작용하도록 체계적으로 규범화하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롯데호텔에서 열린 ‘시장경제를 연구하는 언론인 모임’ 조찬 강연에서 “사후 규제 강화와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거래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공정위의 법 집행에 대한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안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 예고 등을 거쳐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06-12-1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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