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와 주택공사, 성남시 등 판교 신도시 개발에 참여한 사업주체들이 아파트 용지 개발로만 1조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다고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이 29일 주장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인 박 의원이 이날 건교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판교신도시에서 조성된 아파트 용지 34만평의 개발 이익은 1조 100억원가량이다.

이 가운데 14만여평을 조성한 주공은 택지비를 원가보다 42%가량 더 높게 책정해 4500여억원의 개발 이익을 챙겼고, 토공은 11만여평의 택지조성비를 59% 높게 받아 3300여억원, 성남시는 9만여평의 택지 비용을 69% 높게 책정해 2300여억원의 이익을 냈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정부는 최근 이처럼 과도한 이익에 대한 비판이 일자 판교신도시에서 발생한 개발 이익을 모두 공공 및 자족시설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주택 공영개발의 목표는 개발이익 환수보다 서민층의 주택 구입을 쉽게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판교 등에서 보여진 현 정부의 공영개발은 서민들의 주택 구입은 안중에도 없고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해 공공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관 중심 정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