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경제부총리는 19일 정례브리핑과 오찬간담회에서 “아직 실물경제는 북핵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지만 대북 제재와 북한의 추가 대응에 따라 경제심리가 위축돼 실물지표가 둔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경우 올해 뿐 아니라 내년 이후의 경제 운용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는 따라서 “경제전망치 수정 등을 포함한 관련 대책을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에 반영할 것이며, 필요시 거시정책의 기조에 대한 재점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잠재력 이하로 성장률이 하락할 경우 경기 대책을 통해 잠재적 수준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경기관리’는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 “이는 과거처럼 성장잠재력을 초과하는 인위적 경기부양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짜면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4.9%로, 내년 성장률은 이 보다 낮은 4.6%로 잡았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내년의 성장률을 정부 전망치를 밑도는 4.3%로 예측했다.
또 거시정책 기조가 바뀌는 시점과 관련해선 “내부적으로 상황 진전에 따른 단계별 시나리오를 이미 마련했다.”면서 “연말까지 2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소비·투자·수출 등 애로 요인을 점검하되 시나리오를 미리 밝힐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경기부양책을 마련해 놓고 시기 결정만 남겨두고 있다는 뜻이다.
그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과 관련,“정부의 역할이 들어간 부분은 조정할 수 있지만 상업적 베이스의 민간사업은 정부가 간섭하기가 어렵다.”면서 “수요가 있는데 정부가 못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계 부처와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정택 KDI 원장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북핵 사태가 악화되는 여파로 우리 경제는 내년에 4.3% 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필요할 경우 즉각 실행할 수 있는 경기 부양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