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들이 지난 5년간 해외에서 침해당한 지적재산권 규모가 200여건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특허청이 국회 산자위 소속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올해 8월까지 166개의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상표권이나 특허 등을 침해받았다. 모두 209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권리별 침해 현황은 상표권이 114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허·실용 56건, 디자인 23건, 영업비밀 9건, 저작권 3건, 도메인 네임 3건, 기타 1건 등이었다. 침해 국가로는 중국이 53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17건, 이집트 12건 순이었고, 독일과 일본, 타이완은 각각 6건이었다.

한편 이 의원은 산자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외플랜트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프로젝트 현황’(2002∼2005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39개 업체에 지원된 예산 81억 5800만원(69건) 중 삼성물산에 16억 6000만원(9건),LG상사에 14억 4300만원(8건)이 지원돼, 일부 그룹에 총 지원액의 38%가 배정됐다면서 편중 지원이라고 주장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