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임대주택을 짓는 데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중대형 임대주택 늘리기로
임대주택 확대정책은 집에 대한 인식을 소유가 아닌 거주 개념으로 바꾸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감안, 중산층을 상대로 한 중대형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이 특징이다.
공급은 공공기관이 주도한다. 민간은 수익성을 이유로 공급을 꺼리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택지 임대 아파트 용지 공급 비율을 높였다.
중산층을 상대로 하는 전·월세형 임대를 내년 판교신도시(2000가구)를 시작으로 첫선을 보여 전체 공공택지 용지의 10%를 중대형 임대 아파트로 공급한다.
기존 공공택지 내 중대형 임대 아파트는 택지 용지의 5% 규모로 10년 이후 분양 전환되는 유형만 있었다.
전·월세형 임대란 분양 2년마다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형태로, 분양 전환이 안 되는 게 원칙이지만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민간에 팔 수도 있다. 재원은 주공 등 사업주체와 입주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건설교통부는 이를 위해 연말까지 택지공급규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관계자는 “3월 판교 분양에 나온 중소형 민간 임대의 경우 공공 임대에 비해 보증금과 월세 등 보증 조건이 최고 30% 높아 미분양이 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았다.”면서 “이에 따라 중소형 임대의 경우 인근 시세의 70% 정도에 맞춰 가격을 책정하는 공공임대로 전량 확충해 서민주거 복지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실효성 의문
임대주택 확대 정책으로 공공택지 내 임대주택 용지 비율은 모두 50%로 늘어난다. 대신 중대형 일반분양 아파트 용지는 35%에서 30%로 감소, 청약예금 가입자들의 청약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중대형 분양 아파트가 줄어들면 중대형 평형을 중심으로 집값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눈덩이처럼 불어날 임대주택을 앞으로 정부나 주공 등 공공기관이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지와 임대주택 확대로 늘어날 재정 및 자금 부담을 어떻게 해소하느냐도 문제다. 이미 주공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과정에서 부채(21조원)가 자본금(8조 7000억원)의 배를 넘어선 상황이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