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강종만 선임연구위원은 2일 ‘주택금융제도의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주택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차입자의 금리위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고정금리 주택금융 비중을 높이고, 차입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주택금융 중 고정금리 비중이 5% 수준으로 미국·독일·프랑스의 50% 이상이나 영국의 30%에 비해 매우 낮아 금리 상승시 서민 부담 증가와 금융기관 부실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와 내년에 각각 29조원과 17조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도래해 원금상환 불능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06-07-03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