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쌀·보리 등 주식용 곡물자급률 목표치를 54%로 설정해야 한다는 대정부 건의서가 제출됐다. 도하개발어젠다(DDA)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의 여건 변화를 감안한 것으로 2004년 65.3%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아진 수치다. 쌀 자급률은 2004년 96.5%에서 2015년 90%로 권고됐다.

농림부 장관 자문기구인 식량자급률 자문위원회는 23일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에 2015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하기 위한 대정부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건의서는 ▲품목별 자급률 ▲칼로리 자급률 ▲주식용 곡물자급률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자급률 등 4가지 목표치를 제시했다.

자문위는 시장개방의 폭이 확대되더라도 주식용 곡물자급률은 50% 이상,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자급률은 2003∼2004년 수준을 넘도록 생산자와 소비자, 정부 등의 역할분담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식용 곡물자급률은 54%, 사료를 포함한 곡물자급률은 29%로 권고했다.

자문위는 쌀의 자급률을 90%로 제시하면서 쌀 공급과잉 완화를 위해 가공제품의 개발과 ‘생산조정제’ 재도입, 특별재고 처분대책 등의 수급조절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리와 밀 등 맥류의 자급률은 2004년 7.6%에서 2015년 4%로 낮췄다.

반면 콩 등의 두류는 25%에서 42%로, 쇠고기는 44.2%에서 46%로 늘려잡았다. 쌀을 대신한 축산물과 콩 등의 소비 증가로 국민들의 섭취 열량을 높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 결과 열량 기준으로 식량자급률을 나타낸 ‘칼로리 자급률’은 2004년 46.7%에서 48%로 높게 제안했다. 일본의 45%보다 높다.

자문위는 지난해 4월 농업계의 요구에 따라 농정의 중장기지표로 활용될 자급률 목표치를 제시하기 위해 구성됐다. 농림부는 부처간 의견 조율과 추가적인 여론 수렴을 통해 이르면 상반기 중 2015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