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길은 여전히 멀다. 정부가 지난해 8·3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무주택 서민들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제시했지만 6개월째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기대감에 부풀었던 무주택 서민들의 실망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모기지보험이 확대되지 않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정책 실종 사례다.

●‘모기지보험 확대´ 집값상승 우려로 안지켜져

정부는 8·31 대책때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모기지보험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모기지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서민들이 비투기지역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을 살 때 현행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60%에서 80%로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모기지보험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은 섰다고 강조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하고 있다.6개월째 검토만 하고 있는 셈이다.

모기지보험 확대를 담당하는 부처는 금융감독위원회다. 금감위가 LTV를 현행 60%에서 80%로 확대하는 방안을 승인해야 서울보증보험이나 민간 손해보험사들이 상품을 개발해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금감위 관계자는 “8·31 대책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국지적인 집값 불안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모기지보험 확대 시기는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모기지보험 확대가 1∼2개월 안에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모기지보험을 섣불리 도입하면 오히려 주택시장이 과열돼 집값 상승만 부추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반대의 분석을 내놓고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8·31 대책 이후 투기지역의 집값은 뛰고, 비투기지역은 주춤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모기지보험은 비투기지역의 중소형 주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의 판단처럼 모기지보험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생애최초자금은 고소득자 재테크 수단 전락

정부가 모기지보험 확대 방안과 함께 내놓은 또 다른 무주택 서민정책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부활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17일 대출을 재개했다. 하지만 생애최초 자금은 시행초기 7억∼8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거나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비난을 받았다. 무주택 서민보다는 ‘있는´ 사람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했던 것이다. 지난 1월31일 뒤늦게 부부합산 소득 5000만원 이하, 주택담보가격 3억원 이하로 제한했지만 시행초기 수요가 집중되면서 자금이 바닥나 자금을 증액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달 27일부터는 기준을 다시 강화해 부부합산소득 300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정부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다면서 모기지보험 확대와 생애최초 자금 재개를 내놓았지만 공교롭게 두 정책 다 실패한 셈이 됐다.”고 꼬집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