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방어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줄줄이 ‘낮잠’을 자고 있는 사이 2003년 ‘소씨(소버린자산운용)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룬다.’는 SK㈜ 임원의 하소연이 요즘 국내 대표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입에서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다. 소버린의 수법을 칼 아이칸 등 투기자본들이 그대로 벤치마킹하고 있음에도 국민정서에 호소하는 것 외에는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이들의 고민이다.

반면 정치권은 여전히 뒷짐이다. 소버린과 SK㈜ 경영권 분쟁으로 여야가 앞다퉈 발의한 경영권 방어 법안 상당수가 2년째 표류하고 있다. 또 양측의 고리 역할을 해야 할 정부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 속에 ‘갈팡질팡’의 연속이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부 등은 경영권 방어 수단을 놓고 잇단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증권법 개정안 등 2년째 표류

국회에서 표류 중인 경영권 방어 관련 법안은 한둘이 아니다. 의무공개매수 도입 및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 기한 단축 등을 담은 ‘증권거래법 개정안’은 민주당 김효석 의원 등 17인이 2004년에 발의했으며,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 등 24인도 지난해에 발의했다. 그러나 기업 옹호에 치우친다는 이유로 사실상 용도 폐기됐다. 특히 한나라당 김 의원 안은 아예 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여론 생색내기용’ 법안 발의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가안보·경제질서 등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도 열린우리당 배기선 의원과 김종률 의원 등이 각각 2004년과 지난해에 발의했지만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 등 21인이 지난해 발의한 일정 비율 이상의 내국인 이사 선임 강제화 등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적합하지 않다며 뒷전으로 밀려났다. 정부는 정책 혼선을 드러내고 있다. 금감위가 지난달 “경영권방어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하자, 재경부는 브리핑에서 “검토하지 않는다.”며 정부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나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기간산업이나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경영권을 외국기업이 빼앗아 가려는 데 대해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혀 정책 수정을 내비쳤다.

●재계 “M&A거부권 등 입법화”

KT&G에 이어 포스코와 국민은행, 삼성전자 등도 인수합병(M&A) 위협으로 ‘잠 못드는 대열’에 합류했다.

이구택 포스코 회장은 “곳곳에 M&A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데 기업가치 외에 대응방법이 마땅치 않다.”면서 “국민연금과 군인공제회 등에 주식을 더 사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아예 외국인의 높은 지분율과 전문경영인 체제, 저평가, 보유자산 등을 근거로 포스코가 투기자본으로부터 다음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그동안 경영권 방어에 뒷짐졌던 정치권이 앞장서 무장해제를 시키고 있다. 금융 계열사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2.21%는 2년 유예 후 의결권이 재한된다. 삼성 관계자는 “개정된 법안이 확정되면 삼성전자의 경영권 방어가 위태로워지고 그룹의 지배구조에 일대 변혁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로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했다.

재계 관계자는 “국회가 경영권 방어책으로 황금주 및 차등의결권제, 적대적 M&A 때 신주 제3자 배정, 의무공개매수제 부활, 독약처방(포이즌 필·기존 경영진에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 전략산업에 대한 정부의 M&A 거부권 등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두 박지연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