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8일 정부와 경제학자들을 상대로 모처럼 ‘쓴소리’를 했다. 이날 ‘학술지 2호’를 통해 논문 3편을 발표한 연구위원들은 국내 경제학자나 정책연구자들 대다수가 외국에서 공부한 ‘해외파’로, 한국과 선진국과의 차이점을 구분하지 못해 국내 문제 의식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효과는 신통치 않으며, 오히려 정책 의존도만 키워 중소기업 혁신의 걸림돌이 됐다고 질책했다. 경기회복의 관건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경제학계 공유할 문제 발굴 필요”

신인석 연구위원은 ‘공적기구의 역할에 대한 견해 차이가 왜 발생하는가’라는 논문에서 “외국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정책 연구자들은 학문의 방법론뿐 아니라 문제 의식과 연구 주제도 수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연구위원은 “화폐금융제도에서 하이에크나 프리드먼의 이론적 변화를 분석해 보면 특정 금융이론이나 정책 제안의 진리성을 과도하게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명제를 얻을 수 있다.”면서 “다른 역사적·공간적 환경에서 얻어진 구체적 사안을 무비판적으로 원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 경제학계는 미국 등 외국에서 공부한 연구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그 결과 선진국과 한국의 역사적·공간적 환경이 다르고 그래서 우리만의 고유한 문제 의식이 있다는 점이 2차적 지위에 머무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 연구위원은 “정책연구 종사자들은 우리 경제의 흐름을 바탕으로 경제학계가 공유할 문제 의식이 무엇인지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지원효과 미미

김현욱 연구위원은 ‘재정자금을 이용한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개선효과’라는 논문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효과가 긍정적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목적은 이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금융대출을 충분히 받도록 건실한 기업으로 키워 경제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2000∼2002년 정책금융을 받은 1311개 중소기업과 금융지원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을 비교한 결과 차이는 없었다는 것. 오히려 중소기업의 정책 의존도를 높이고 경쟁과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정책금융이 경기조절보다 대기업과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활용돼야 하며 정책금융의 집행체계를 재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부정책 투명하고 일관성 유지해야

이항용 부연구위원은 ‘불확실성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에서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기업의 투자결정이 ‘양적팽창’에만 맞춰져 정부의 암묵적 보증에 대한 믿음과 시장선점 차원에서 불확실성을 중요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기업 경영은 수익성 위주의 안정적·보수적 형태로 흘렀고, 위험을 기피하기 위해 불확실성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것. 이 연구위원은 “개혁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된 측면도 있으나 제도 개선이나 정책 집행에 (정부는)신중을 기하는 한편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