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평균 1.9% 인상된다. 다만 서민주택·중소기업·농사용은 동결되고, 교육용은 16.2% 인하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7일 국회에서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과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조정 방안을 확정했다.

오영호 산자부 자원정책실장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발전용 LNG에 대한 수입부과금 인상 등의 요인을 전기요금에 반영키로 했다.”면서 “조정된 요금은 부처협의 등을 거쳐 이달 말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주택용 전기요금의 경우 월 200 이하 사용 주택은 현행 요금이 유지되며,200 초과 사용 주택은 평균 1.8% 올리기로 했다. 월 200 초과 사용 가구는 전체 1839만 3000가구 가운데 51.8%인 952만 6000가구이다. 특히 전기 사용량에 따른 누진율이 강화돼 전압 220V 기준 월 250 사용 주택은 0.9%,300는 1.4%,400는 2.4%,500는 3.2%,600는 3.8% 등으로 인상 폭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300 사용 주택은 연간 5300원가량의 추가 부담이 생기는 반면 600 사용 주택은 연간 6만 9000원 정도가 더 들게 된다. 또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일반용은 1.9%, 대기업에 공급되는 산업용은 2.8%, 심야전력은 9.7% 각각 인상된다.

그러나 양극화 해소와 서민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 중소기업에 공급되는 계약전력 300㎾ 미만의 산업용과 농사용은 요금이 동결된다.

이와 함께 교육용 전기요금은 16.2% 인하되며, 현재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보육 및 교육시설도 교육용으로 전환해 싼 값에 전기를 공급키로 했다. 이밖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전기요금을 15% 할인해 주고, 독립유공자에 대서는 20% 할인제도를 신설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대책도 마련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