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이원화’,‘민간시설의 보육료 상한선 폐지’,‘수도권 내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재정경제부가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다.

그러나 이들 정책과 관련된 정부 부처들은 “시장논리로만 접근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협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예산권에 이어 경제정책조정회의에 다른 부처의 안건을 올릴 권한마저 없는 재경부의 의지가 제대로 먹혀들어가지 않고 있다.

20일 재경부 관계자는 “부처 주장도 이해가 가지만 재정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라면서 “일부 시장논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참여정부에는 부처간 이견 조정을 해주는 기능이 거의 없다.”면서 ‘지지부진한 논의가 지겹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의료보험에 민간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서울신문 11월18일자 보도)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한덕수) 부총리 개인의 생각이지, 정부의 입장은 아니다.”면서 “사실무근으로 전혀 검토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재경부 관계자는 “민간보험 도입 문제는 의료보험을 확대하던 1980년대 후반 정부 일각에서 나왔던 이야기”라면서 “지금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어린이보육료 상한 폐지 문제는 하루만에 내용이 뒤집혔다. 한덕수 부총리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기관의 보육료는 오는 2007년부터 통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바로 다음달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여성부 관계자는 “보육을 사회의 공동책임으로 하겠다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마련되는 상황에서 보육료 자율화는 어긋난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재정보조금을 늘리면 보육료 상한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인데 재정보조금 지급 논의는 사라지고 상한 폐지만 나오고 있다.”면서 “상한선을 없애면 그건 고스란히 부모의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경부 관계자는 “민간보육 서비스의 질(質) 저하는 바로 수수료 때문”이라면서 “상한선을 없애 다양한 서비스를 소비자가 선택하게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수도권에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은 재경부의 올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 담겨있지만 진전된 것은 없다. 한 부총리는 “부처간 협의가 진행중이지만 환경 차원에서 상당한 문제 제기가 있다.”고 밝혔을 정도다.

수도권에 대규모 관광단지가 조성될 지역으로는 경기도 양평·가평·이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자연보전권역으로 2만평 이상의 관광단지 개발이 불가능하다. 환경부는 이 지역에 대규모 관광단지가 들어서는 것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와대가 나서서 이견을 조정해주거나 경제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면서 “참여정부 집권 초기 많은 사람들이 건의했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