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료화 여론이 높은 문자메시지(SMS)의 무료화 또는 요금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발신자번호표시(CID) 기본료 편입은 검토 중이나 무료화는 업계의 경영 상태 등을 검토,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날 열린우리당 권선택 의원의 질문에 “SMS 무료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도 “문자가 음성통화를 대체하고 있는데다 정부 규제 권한 밖에 있는 부가서비스이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또 “부가서비스인 CID는 신고사항이어서 정부가 규제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본료로 편입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요금인하를 위해서는 업체의 영업보고서 검증 등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등은 최근 이동통신사업자들이 한해 수조원을 벌어들이는 CID와 문자메시지를 무료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연일 펴고 있다.

정기홍기자 ho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