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정책금리(연준금리)가 3일 인상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콜금리(금융기관간 초단기금리) 인상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인상론은 미국이 연준금리(현재 2.75%)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반면 국내 콜금리(3.25%)가 동결될 경우 금리역전 현상이 우려되는 점을 근거로 내세운다. 지난해 8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내린 콜금리가 실질적으로 소비와 투자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인상론에 힘을 싣고 있다. 하지만 콜금리 인상은 내수시장이 회복기미를 보이려는 상황에 자칫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딜레마에 빠진 금융당국

한국은행은 미 연준금리의 인상 가능성에 내심 고민하고 있다. 더욱이 콜금리 인하가 그동안 소비·투자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두차례에 거친 콜금리 인하의 실제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한은 내부에서는 파악하고 있다. 기업의 금융비용부담률(금융비용/매출액×100)의 경우 2001년 4.16이던 것이 지난해 1.76까지 내려갔다. 하지만 투자증가율은 올라가지 않았다. 지난해 2·4분기 4.3%이던 투자증가율이 4·4분기에는 -1.2%까지 곧두박질쳤다. 콜금리 인하가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는 셈이다.

●그래서, 힘받는 인상론

시중은행 관계자는 “콜금리 동결을 지속할 경우 달러가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상향 조정에 무게를 뒀다. 가계와 기업의 소비·투자촉진을 위해 취한 콜금리 인하가 제 역할을 못한다면 당초 수준대로 올려놓아야 한다는 논리다.

삼성경제연구소 전효찬 연구위원은 “한은이 금리를 올리려면 경제가 회복국면에 들어서거나 물가가 불안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그러나 갈 곳 없는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쪽으로 몰리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리의 선제대응을 통해 앞으로 발생할 우려를 사전에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은…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콜금리는 한은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전제하면서도 “자칫 콜금리 인상이 경기회복에 역작용을 초래하게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보였다. 금융연구원 신용상 박사는 “정부가 당분가 저금리기조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있고, 심리지표를 실물지표가 따라오지 못한 상태에서 콜금리를 올릴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신증권 김영익 리서치센터장도 “국내 금리의 적정수준은 6% 정도는 돼야 한다.”며 “그러나 소비성장률이 국내총생산(GDP)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내수가 여전히 부진한 점을 감안하면 좀더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는 “콜금리 조정 여부는 나름대로 실물경제를 분석하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다만 현상태에서 조정하려면 그에 대한 효과가 담보돼야 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달러가 일부 해외로 빠져나가도록 유인하기 위해서라도 콜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