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업계와 자동차정비업계는 적정한 수준의 정비요금을 두고 신경전이 팽팽하다.

정비업체들은 “지난 8년동안 정비요금에 대한 보험금이 한번도 오르지 않아 큰 폭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가입자를 대신해 정비요금을 지불하는 보험업계는 “보험료는 인상되어도 정비요금은 현재 수준이 적정하다.”고 맞서고 있다.

정비요금이란 사고 차량을 고칠 때 부품가격 등을 제외한 인건비 명목의 공임비로, 시간당으로 매기는 용역비다. 판금·도장·탈부착 등 주요 공임비는 시간당 1만 5000∼1만 6000원. 이를 정비업체들은 시간당 2만 5000∼2만 80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2002년 회계법인이 공증한 결과, 시간당 1만 5482원이 적당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연합회 정영일 전무는 “공임비가 비보험 일반요금(시간당 2만 3000∼3만원)에 비해 턱없이 낮고, 보험료에서 정비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4∼15%에 불과한 만큼 정비요금을 현실화해도 보험료 인상부담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비업체가 주장하는 정비요금 산출은 주먹구구식이고, 전국 3700여개의 정비업체가 과당경쟁을 하면서 빚어진 부실을 보험사에 떠넘기려 한다.”고 되받았다.

양측은 현재 1만 8000원(4.0%)에서 2만 3000원(10.5%) 사이에서 인상하는 방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타협안이 나오면 오는 15일 자동차정비의 적정 요금안을 발표하고 오는 7월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맞춰 이를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보험소비자단체들은 “정비업체의 주장대로 정비요금이 현실적으로 낮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자신들이 보험금을 허위·과당 청구하는 현실에 대해선 개선하겠다는 언급이 전혀 없다.”면서 정비업체쪽을 비판했다. 아울러 “보험사들은 자신들의 경영적자 등을 이유로 보험료는 올려도 정비요금은 올려주지 못하겠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면서 “정작 보험료 인상부담을 떠앉게 되는 고객들을 위해 정비업체에 서비스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사무국장은 “양측이 취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엄정한 감시를 통해 부당성을 지적하고 편법적인 인상은 막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