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치솟는 국제유가가 회복기미를 보이는 우리경제에 최대 악재로 떠오른 가운데 그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가 될지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유가상승의 여파가 기껏해야 ‘가랑비’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정부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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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달 원유 도입단가(원가·보험료·운임료 등 포함)는 배럴당 평균 40.40달러로 전월보다 8.9%나 올랐다. 이는 전년동월의 31.47달러보다 무려 28%나 뛴 것으로 사상 최고치다. 도입단가가 뛰면서 지난달 원유수입량은 6960만배럴로 1년전(7880만배럴)보다 크게 줄었는데도 수입비용은 28억 1000만달러로 전년(24억 7000만달러)보다 오히려 13.8%나 늘었다.
이에 따라 ▲물가상승 및 소비위축 ▲기업 원가부담 가중 및 채산성 악화 ▲경제주체들의 심리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원·달러 환율의 하락이 유가상승 충격을 상쇄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게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건혁 재경부 자문관은 “달러로 표시되는 원유가격보다는 국내 유류제품의 가격동향이 더 중요하다.”면서 “올 들어 국제유가가 작년 말보다 40%가량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휘발유 가격은 고작 0.8% 오르는 데 그쳤다.”고 강조했다.
이문배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환율하락 외에 국내 석유류 가격의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현물시장 가격이 원유시장 가격보다 안정돼 있기 때문에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 한 결정적인 악영항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그동안 기업들이 지속해온 에너지 절약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유가상승의 충격을 크게 줄이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에너지에서 석유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은 돼야 26%대로 떨어질 것으로 당초에 전망됐지만 최근의 에너지 절약노력 덕에 이미 지난해 25%대로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LG경제연구원 신민영 연구위원은 “유가가 오르면 물가상승과 원가부담의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어 가계와 기업 모두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 “일부에서 환율하락이 유가상승을 상쇄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거꾸로 상당수 수출기업들이 원가상승 압박(유가상승)과 채산성 악화(환율하락)를 동시에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올해 배럴당 평균 유가가 38.25달러(두바이유 기준)가 될 경우, 경제성장률이 0.19%포인트 떨어지고 소비자물가는 0.68%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LG경제연구원은 유가가 배럴당 1달러 오를 때마다 성장률은 0.1%포인트, 소비자물가는 0.15%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5-03-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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