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거주자보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등 현행 주거복지 지원 프로그램이 왜곡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 김혜승 연구위원은 1일 ‘주거복지 지원 및 전달체계 구축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저소득층일수록 주거수준이 열악하고 주거비 부담이 높아 계층간 주거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거복지 지원 프로그램별 수혜자의 연간(2004년) 편익은 ‘5년 공공임대’는 786만 5000원으로 혜택을 가장 많이 보았으며 그 다음은 국민임대(152만 2000원), 영구임대(135만 2000원),50년임대(99만 9000원) 순이었다.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5년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50년 임대주택 거주자에 비해 무려 7.87배나 되는 혜택을 보는 셈이다. 실제로 2004년 5월 국토연구원이 조사한 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소득수준은 5년 공공임대가 183만 8000원,50년 공공임대가 178만 1000원, 국민임대가 124만 6000원, 영구임대는 72만 5000원이었다.

보고서는 또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해 혜택을 본 사람이 영세민전세자금까지 대출지원을 받는 등 이중으로 수혜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의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가구의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는 소득기준(소득 및 자산기준)과 가구의 주거비부담능력 기준이라는 일관성 있는 잣대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