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거물 변호사 잡아라”

“사외이사, 거물 변호사 잡아라”

입력 2005-02-21 00:00
수정 2005-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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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팀 강화에 나선 대기업들이 이번에는 사외이사로 ‘거물급 변호사’를 입도선매하고 있다. 올 들어 증권집단소송제가 도입되고 특허분쟁, 통상마찰,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경영활동을 둘러싼 각종 소송위협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 계열사들이 변호사의 사외이사 영입에 가장 적극적이다. 삼성SDI는 오는 28일 주주총회에서 장준철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장 변호사는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서울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고 1998년부터 국민고충처리위원을 맡고 있다.

삼성물산도 사외이사 1명이 퇴임함에 따라 28일 주총에서 두우 법무법인의 백윤기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영입키로 했다. 백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내고 2000년부터 개업해 두우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삼성전기는 미국 변호사인 강성용씨와 남궁훈 대우증권 사외이사를 영입한다. 강씨는 벽산건설 사외이사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등을 지내고 법무법인 세종에서 활동했으며, 남씨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법제처, 재무부, 재경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일해왔다.

이밖에 KT는 미국에서 기업·은행·증권 담당 변호사로 활동했던 곽태선 세이에셋코리아자산운용㈜ 대표이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계획이고,INI스틸도 다음달 주총에서 변호사 1명을 사외이사로 영입할 방침이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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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golders@seoul.co.kr
2005-02-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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